[경제, 사회 이슈] 이사철 실수요자 패닉, 12월 대출 셧다운 되나? (feat. 가계대출 총량규제)

총량규제에 은행들 '선착순 대출'…"이대로면 12월에 대출 셧다운"

 

□ 뉴스요약

▷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위한 정부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시중 금융사들의 대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전면 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영업점별로 신규 가계대출 한도를 평균 10억씩 배정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 문제는 이 한도가 하루면 동날 액수라는 점인데, 10월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러운 규제로 확대로 인하여 심하면 계약금을 날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불안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 또한 커져가고 있다.

 

▷ '농협은행' 은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을 중단했으며, SC제일은행은 오는 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당국이 묶어둔 대출 총량 증가율 상한 6%가 벌써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대출 압박은 연말이 될수록 심해질 전망으로 12월에 대출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줄줄이 한도를 대폭 줄이고 금리를 추가로 높이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일개미 생각

▷ 정책 결정하는 높으신 분들이 정말 '생존을 위한 거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도 걱정도 해보지 않은 티가 난다. 한 번이라도 이사를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걱정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규제든 시간을 주고 천천히 줄여나가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주거를 위한 정책을 연말 이사철을 앞두고 이렇게 한 번에 규제를 해버리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걱정되서라고 말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대선을 앞두고 이번 정권의 오점인 부동산 정책의 '똥물'을 조금이라도 지워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서 정말 매스꺼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