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이슈] 대출 빙하기 전세대출까지 얼어붙나? (feat. 고승범 금융위원장)

[경제, 사회 이슈] 대출 빙하기 전세대출까지 얼어붙나? (feat.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금리·조건 유리"..조정 가능성 시사

□ 뉴스 요약

▷ 최근 '부채 저승사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부채관리를 위한 강력한 규제안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추가 대책으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다.

 

▷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주 이용층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금리나 조건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보다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로는 전세대출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가 엄청나고 갭 투자에 이용되어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  금융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이 어떤 식으로든 전세대출에도 제한을 가할 것 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 규제 방법으로는 전세대출 한도 규제, 전세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일개미 생각

▷ 개인적으로 정말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그냥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생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금융위의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다분하다. '담보대출'이라 함은 담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빌릴 수 있는 돈도 커지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인데, 잘못된 정책으로 담보 가격은 2~3배씩 올려놓고 기존에 부채한도에 가까워 위험하다고만 말하는 모습은 정말 조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10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큰 혼란이 생길 것이 눈감고도 보이는듯하고 심지어 이들이 말하는 '투기꾼'들은 현금을 잔뜩 쥐고 있어서 이러한 대출규제가 아쉽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가려보려는 눈가림인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