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이슈] 한은 기준금리 0.75% 인상 대출 빚 터질까? (feat. 가계부채)

[경제, 사회 이슈] 한은 기준금리 0.75% 인상 대출 빚 터질까? (feat. 부동산)

한은, 기준금리 0.75%로 전격 인상…이주열, 추가 인상 강력 시사(종합)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 뉴스요약

△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다.

△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자산시장 버블, 인플레이션 압력에 완화를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첫발" 이라고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의 의지또한 내비쳤다.

△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 한은은 초저금리에 '영끌' '빚투'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는 6월 말 기준 1800조까지 늘어나 자산시장 과열과 금융 불균형을 키워서 이후 경제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백신 접종률, 국내 경제지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기조 등을 살피며 10월에는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본 뒤 11월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와 함께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언제부터 오를까 '촉각'

한은 기준금리 추이

□ 뉴스요약 2

△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언제, 얼마나 오를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반영이 이루어져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변동금리의 경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서예금증서 등이 포함되며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인상되면 대출 변동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신용대출, 마통 또한 6개월/12개월 변동금리이다.

△ 장기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 경제 지표상 금리인상에 대한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점에 '한국은행'은 돈을 걷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정부' 와 '한은'이 엇박자로 움직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