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이슈] 고용보험료 또 인상? 국민 부담 어쩌나 (feat. 유리지갑)

[경제, 사회 이슈] 고용보험료 또 인상? 국민 부담 어쩌나 (feat. 유리지갑)

"월급은 그대로인데.." 실업급여 줄줄 나간다 싶더니..고용보험료 3년 만에 오른다

 

□ 뉴스요약

△ 내년 7월부터 근로자(0.1%p)와 사업주(0.1%p)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0.2%p 가 인상될 전망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하였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으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어 국민들에게 '청구서'로 돌아오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됐다." 고 말하며 발표된 핵심 방안이 보험료율 인상이다.

△ 한편,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정권 내 2번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요율인상 외에 불요불급한 사용처 조정이 선행됐는지 의문" 이라고 평했고 "요율인상이 당장에 간편한 방식이겠지만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에서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일개미 소감

▷ 코로나19로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상황임에는 부정할 생각이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졌다. 물가는 치솟고 각종 세금 부담은 늘어만 나고 우리의 지갑을 텅텅 비어 가고 있다.

 

▷ 짧게 일하고 관두는 걸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정도인데 확인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느 정도 일지 상상도 가지 않으며 개선에 대한 고민의 흔적 또한 보이지 않는다.

 

▷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한 채찍질을 가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듯하다. 정치적인 견해와 성향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입장에서 헬조선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