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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이슈]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 '영끌' 멈출까? (feat. 청약특공)
□뉴스요약
▷ 17년 '8.2 대책' 청약 개편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바뀌면서 30대 당첨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30대가 '영끌'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생에 최초, 신호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도 60mm² 이하 소형 평수에 한해 '생에 최초 특별 공급' 지원이 가능해졌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는 소득 제한과 자녀수 고려를 없애 추첨제로 선발하여 기존에 소외됐던 고속 맞벌이 가정 및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문이 넓어졌다.
▷ 개편안은 40,50 역차별을 우려하여 민영 주택 '신혼부부, 생에 최초 특별공급' 에만 적용된다.
▷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패닉 바잉' 이라고 불리는 30대의 아파트 매수 수요가 꺾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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