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이슈] 금융당국 이사철 코앞인데 전세대출 제한 검토? (feat. 전세난민)

[경제, 사회 이슈] 금융당국 이사철 코앞인데 전세대출 제한 검토? (feat. 전세난민) 

금융당국 “전세대출 제한 검토”··· 실수요자 피해 우려

 

□ 뉴스요약

▷ 금융위원회는 7일 "전세대출 증가세가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과도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전세대출 일부가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도 자금조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안과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별 대출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상의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규제 자체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투자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고 되면 신용대출 등을 통한 생활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처럼 금융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금융정책이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다.

 

□ 일개미 생각

▷ 이사철이 가까워 왔는데 주택담보 대출도 모자라서 전세대출까지 규제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문제가 있다면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게 응당 맞는 일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즉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한 초석임이 명확하게 보인다. 투기수요를 걸러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실수요자까지 길바닥으로 쫓겨나도 상관없다는 것일까? 배울만큼 배운 정부의 관료들이 과연 그들의 '정치색'을 빼놓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요새는 하루하루 새로운 세상을 접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져 옴을 느낀다.